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1. 자 98마104 결정
[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][공1998.5.1.(57),1123]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31, 1997. 8. 29., 각하
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6942 판결
[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][공1991.3.15.(892),869]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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